실기한 공격·방어의 각하 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피고의 실기한 공격·방어에 대하여 각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가 앞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를 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그런데 피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37조인 석명준비명령으로 20--. -. --.까지 항소이유의 제출을 명하였습니다.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그런데 소송기록을 보면,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46조인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앞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49조인 각하를 신청합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5. 이에 기각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의 결정을 구합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6. 이에 명시적인 고지가 없으면,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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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